집주인 체납세액 확인 바로가기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은 집주인(건물주)의 국세미납은 임차인에게는 위험요소인데요. 임차한 건물이 만에 하나 경매나 압류가 되면, 나보다 먼저 변제가 되는 것이 세금이기 때문이죠.

 

등기부등본에 이미 압류가 되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압류되지 않았지만 상당 금액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어도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임차인의 위험을 해소하도록 집주인 체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과거에는 임대인이 신청서에 서명을 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집주인의 서명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세요.